마을기업 신청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주민의 구성 조건과 참여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주민 출자 비율, 지분 분산 원칙, 실제 거주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주민 참여 방식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구조로 작동하기 위한 전략까지 제안합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신청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법적 기준과 현장 적용 사례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마을기업에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마을기업이 다른 기업 형태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마을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설계된 구조이기에, 그 핵심에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운영 관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지 행정적인 서류에 몇 명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해서 마을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실행의 책임까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마을기업이 작동합니다. 2025년 현재 마을기업 신청 기준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핵심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요소는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분율, 사업에 대한 기여도, 의사결정 참여도 등 구체적인 운영 구조를 문서와 활동 사례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마을기업의 신청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단지 제도적 규정이 아닌 마을기업의 철학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 구성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요구되는지, 참여 방식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주민 구성 조건과 법적 기준
마을기업을 신청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출자자 및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마을기업은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어야 하며, 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의 주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전체 출자자 중 70퍼센트 이상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지역’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단위로 정의되며, 해당 지자체의 공식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로 확인됩니다. 또한 구성원 간 지분 분포 역시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정 1인의 지분이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했을 때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이 일부 개인이나 특정 가족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막고,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처음 법인 설립 시 지분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계획과 정관을 미리 정비해두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지 출자만 하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마을기업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은 의사결정 구조를 공동 운영 체제로 명시해야 하며, 정기회의, 의사록 작성,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제안 제도 등을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의록, 사진, 회의 참석자 서명부 등도 실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불어,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 기록과 현장 운영 사례는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진, 운영 회의 자료, 공청회 기록, 지역 설명회 개최 사례 등이 있다면, 단순한 요건 충족을 넘어서 실질적인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지원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주민 참여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마을기업은 설립 이후에도 주민 참여 구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초기에 참여했던 주민이 이탈하고 소수가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마을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 자체가 향후 재심사나 사후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방식의 실천 전략
마을기업에서 주민 참여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을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조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단순히 명단에 이름만 올리는 참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획자이자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 방식과 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기업 운영자는 몇 가지 전략적인 실천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회의와 소통입니다. 이는 월 1회 정례회의, 분기별 주민 간담회, 반기별 평가회의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의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참여의 진정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을기업 내부에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설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담당, 마케팅 담당,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담당, SNS 운영자, 행사 기획자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주민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참여 지속성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마을기업 초기에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마을기업의 개념, 운영 방식, 참여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간지원기관이나 지역 사회적경제센터의 도움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들이 실제로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연결시키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컨대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마을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 주민 스토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이 전문적 자산으로 활용된다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참여를 장기적인 소속감으로 전환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민 참여 구조는 단순한 내부 운영 전략이 아니라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계획서 작성 시 주민 참여 방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결과 지표를 제시하며, 실제 사례나 사진, 회의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심사위원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기업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입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을기업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지속 가능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